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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87 - 215 (29page)
DOI
10.46758/kjle.2020.04.17.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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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확대한 생계급여 관련 지출 확대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가계의 소득 · 자산 분포의 이질성, 노동시장 리스크, 고용 · 실업급여 수급 · 생계급여 수급 상태에 대한 명시적인 구분, 가격경직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일반균형모형 경제를 이용해서 가계 이전지출의 증가가 경제의 균형산출량에 미칠 수 있는 정량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생계급여 증가 충격의 GDP에 대한 승수효과가 충격이 최초로 발생한 해당 분기는 0.177이고 1년 누적, 3년 누적 승수는 각각 0.107, 0.089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 수준 및 노동시장 상태에 따라서 이전 지출 증가 충격에 대한 소비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승수 #livelihood benefits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

목차

Ⅰ. 서론
Ⅱ. 생계급여제도 및 관계 법령
Ⅲ. 일반균형모형
Ⅳ.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승수효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동익 / 2019 /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이전지출의 승수효과 분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oogle schola 고용보험 / 2017 / 2017년 1월 고용보험통계 google schola 박명호 / 2017 / 조세 ․ 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 거시재정모형의 구축과 활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google schola 박창귀 / 2013 / 기업단위 가격의 경직성 분석: 2012 서베이 자료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배병호 / 2014 / 경제전망 및 정책분석을 위한 New BOK-DSGE 모형 구축 결과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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