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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1 - 130 (1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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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일환으로 공단의 장애인 고용사업의 운영실태와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를 재정자율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평가는 사업진행 단계별로 계획단계에서는 적절성, 집행단계에서는 효율성, 성과단계에서는 효과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라는 상위정책과 잘 부합하였다. 또한,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3년간의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무상지원과 융자·지원 사업 모두 장애인 고용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 여성 장애인 등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과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상위 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3년간의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 1개소당 예산과 장애인 1인당 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 장애인 근로자수, 여성 장애인 근로자수, 발달 장애인 근로자수에 대한 고용증대 효과를 포아송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표준사업장의 생존율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일반 표준사업장의 경우 3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생존율의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두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장애인 역량강화 및 격차해소라는 큰 틀 아래 발달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위정책과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증 장애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의 실업률이 경활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3년간의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사이에 취업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지원고용에 참여한 장애인일수록 취업상태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강화라는 상위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2년간의 예산 집행추이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사이에 취업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일수록 취업상태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용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과 실증분석을 통한 각 사업별로의 지원책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격차해소라는 상위정책과 잘 부합하였다. 또한,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3년간의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무상지원과 융자·지원 사업 모두 장애인 고용증대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취업이 어려운 중증, 여성 장애인 등에게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과 비장애인과의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상위 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3년간의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 1개소당 예산과 장애인 1인당 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전체 장애인 근로자수, 중증 장애인 근로자수, 여성 장애인 근로자수, 발달 장애인 근로자수에 대한 고용증대 효과를 포아송모형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표준사업장의 생존율에 대한 분석 결과로는 일반 표준사업장의 경우 3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생존율의 감소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와 비교하였을 때, 일반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두 높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장애인 역량강화 및 격차해소라는 큰 틀 아래 발달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훈련과 취업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위정책과 잘 부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증 장애인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적 장애의 실업률이 경활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3년간의 예산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사이에 취업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지원고용에 참여한 장애인일수록 취업상태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평가결과로는 계획단계의 적절성 지표에서 장애유형별 맞춤지원 강화라는 상위정책과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었으며, 집행단계의 효율성에서는 2년간의 예산 집행추이결과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성과단계의 효과성에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사이에 취업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일수록 취업상태에 속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사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데이터베이스의 연구용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과 실증분석을 통한 각 사업별로의 지원책 마련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Abstract]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인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제1절 사업 개요 및 현황
제2절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결과
제3절 효과성 평가결과
[제3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제1절 사업 개요 및 현황
제2절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결과
제3절 효과성 평가 결과
[제4장 중증 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제1절 사업 개요 및 현황
제2절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결과
제3절 효과성 평가결과
[제5장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제1절 사업 개요 및 현황
제2절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결과
제3절 효과성 평가결과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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