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김연태

고려법학

2015 .01

오염토지의 매도와 민사책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박영목

법학논총

2017 .10

독일의 토양오염 규제수단과 비용부담

김형섭

홍익법학

2014 .01

식물정화

김수병

가정의벗

2001 .01

토양오염부지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분석 및 개선

박용하

환경정책

2017 .06

일본 토양오염대책법상 오염토양의 반출 규제와 법정책적 시사점

김상태 ,  박종원

법과 정책연구

2014 .01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부지 소유자의 정화책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헌재2010헌바167사건)에 관한 소고

채영근

헌법재판연구

2018 .01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초등우리교육

1990 .05

누구의 책임인가

이오덕

중등우리교육

1990 .05

정화칼럼-'86 사회정화운동 시.도대회 치사

전두환

대학교육

1987 .01

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상헌

동아법학

2017 .05

토양환경보전법의 무과실책임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관한 소고 ― 위험오염부지의 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귀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이기춘

공법연구

2013 .02

교수의 수업 부담 적정화

이용남

대학교육

1996 .01

초등도덕교과서에 나타난 책임개념에 대한 분석 연구

변순용 ,  박문갑 ,  강욱일

초등도덕교육

2007 .01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이선형

법학연구

2016 .11

정화칼럼-생각이 깊은 시민들

김태길

대학교육

1987 .01

오염된 토지의 매매와 민사책임 - 토지오염과 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변우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