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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며Ⅱ. 유신헌법 前史Ⅲ.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Ⅳ. 유신헌법하에서의 헌법학 이론Ⅴ. 유신헌법에 대한 올바른 평가Ⅵ. 맺으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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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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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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