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에 관한 연구

金?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謙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5輯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31 - 159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린사회로서 헌법의 규정을 통한 해석론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위시한 기독교, 유고, 이슬람교 등 종교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종교에 대하여 열려있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종교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종교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오랜 한반도의 역사에서 신흥종교의 유입에서 박애와 고난이 있었고, 기존 종교와의 갈등과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특정종교가 수난을 당하는 사건들도 많았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수 없이 발생하였고 발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교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헌법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종교 간의 갈등과 특정 종교에 대한 침해는 전제국가 내지 사회주의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이는 법치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인 헌법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들이 국가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행한 것이다. 공무원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다. 정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일반 임명직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행사가 오직 국민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와 함께 종교적 중립성도 지켜야 한다. 특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입각한 헌법질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정치적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이로 인하여 종교적 차별이 현실화된다면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법적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기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확대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시민의식은 공존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른 존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은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질서는 훼손을 가져오고, 법치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Our constitution has guaranteed people"s freedom of religion by the stipulation since 1948. Korea, as an open society, guarantees the freedom of religion in actual life, not needing to quote the stipulation of constitution. A variety of religions, for example, Buddhism, Confucian, Christianity, Islam and etc. coexist in Korea and people have an open mind toward them. However, it is rather questionable whether freedom and equality are guaranteed as within religious domains as the constitutional and social reality. Historically, there were inflows of new religions and social oppression toward it. Certain religions also suffered from conflicts with existing religions and from excessiv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ese kinds of historical events happened again several times even after the enactment of constitution in 1948 and are still able to happen nowadays. Although the constitution, the most prior norm of a government, states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with the freedom of religion, there has been some serious problems caused by people not observing the principle. Conflicts among religions and oppression against certain religions are phenomena which can be seen under autocracy or socialist regime. If these kinds of events happen under governmental power, it is an obvious violation of constitution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ublic officers are the servers of the whole peopl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ll public officers, not confined to politic officers must do their duty according to the law. Within the professional civil servant system, general appointive officer must stick to their neutral political stance, and religious making it clear that their authority derives from the people. Especially constitutional order based 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government requires the public officers to be in a neutral stance. Therefore political officers or politicians who represents a slanted religious view must take their legal responsibility. Nowadays, we are experiencing a transformation of values with the changes of environment. These changes sometimes ask us to modify our view. However it is evident that the civil spirit of modern society is the spirit of coexistence. Legal protection toward oneself has to be applied to the others in the same manner, and we must be aware of the fact that gemeinschaft exists only on the basis of reciprocal respect.

#정치적 자유권 #직업공무원제 #법치국가 #정교분리원칙 #Freedom of Religion #Professional civil servant system #Right of political Freedom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종교의 자유 #Constitutional Stat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헌법학(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9.10 / 우리 헌법상 종교의 개념 5 (2) : 242 ~ 274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3 /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관한 법적 고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12 /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 -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36 (2) : 209 ~ 24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12 / 국교와 종교 18 : 75 ~ 97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공고는 사법시험 등의 시험실시계획을 일반에게 알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지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사전안내의 성격을 갖는 통지행위라도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1] 사기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동종의 사기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이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그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 경우, 검사가 종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전에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두 사건을 병합하여 한꺼번에 재판받도록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함이 명백하다 할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7내지34,36내지42,44내지46,92헌바15 全員裁判部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金?謙

소속기관 한국공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4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憲法과 制度 - 기본권과 제도보장에 관한 해석론을 중심으로

김세진 공법연구 2006 .06

관대한 대일강화조약과 이승만 정권의 강화조약외교 : 일본의 군사적 주권 문제와 이를 둘러싼 한미 간의 마찰

윤석정 동북아역사논총 2019 .03

신라 불교수용의 배경과 공인에 대한 고찰

최종석 불교학보 2017 .12

근대 한국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 관계 연구 : 선교 초기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기까지(1884–1948)

최영근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7 .04

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기원과 국제적 승인문제 : 일본의 `헤이그 포비아(Hague Phobia)`와 `국제법 전쟁`

최정수 한일관계사연구 2015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70300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