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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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은석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39輯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341 - 36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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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으로 동북아 질서가 변화를 겪게 되면서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남한과 대치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지원을 기대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러한 대남 접근태도와 함께 북한은 민족문제의 해결은 ‘우리민족끼리’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헌법 서문과 제9조에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 명문화되어 있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경제를 포함한 제반 영역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정상선언과 함께 전향적인 태도와 실천을 보여 왔다.이처럼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남북문제에 대한 헌법적 근거에 의해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우리민족의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교류협력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그러나 남한기업의 우대조치 및 그 구성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후속적인 입법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동북아 질서가 여전히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의 현실은 규범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과 대응 역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법제도적 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As the order of Northeast Asia undergoes changes, from the transition of the socialist countries including China into a free-market system, North Korea has taken an ambivalent attitude of anticipating the support from South Korea, in amidst of confrontation with South Korea militarily. With this attitude toward the South, North Korea takes a firm stance of resolving Korean issues “by our nation itself”. This can be once again verified in the fact that ‘independence, peaceful unification, and national unity’ are stipulated under the preface and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As a consequence, North Korea has taken on a proactive attitude and put it into practice to revitalize the exchange of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in all areas including economy, along with the ‘6.15 Joint Declaration, 2000’ and ‘the 10.4 Summit Declaration, 2007.’Thus, North Korea enacted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Law’ in 2005 to establish institutional framework of legal system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ir national economy,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constitutional basis of “by our nation itself”, in regard to inter-Korean issues. This law presented the principles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a balance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utual respect and trust, and flexible finance flow etc.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Law’ was the response of ‘South-North exchange & cooperation law’ enacted in South Korea in the 1990s and the positive judgment can be drawn, in that it guarantees the legitimacy of North Korea’s exchange & cooperation toward South Korea.However, as a preferential action toward the South Korean companies is not satisfactory, nor is legislative measure for the safety of the members, as a follow-up measure, with the dynamics of Northeast Asia affect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legal system of South-North exchange and cooperation can change at a very quick pace, depending on the political interests rather than the normative basis. This also reflects the reality of inter-Korean relationship that the legal perception and the response can’t be free from the change of the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legal legislational mechanism.

#Economic cooperation #Law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National economy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Law #10.4정상선언 #민족경제 #북남경제협력법 #북한법 #North Korean law #우리민족끼리 #South Korean companies #The 10.4 Summit Declaration #6.15공동선언 #경제협력 #우대조치 #By our nation itself #Preferential action #6.15 Joint Declaration #남북교류협력법 #신변안전 #Personal safety #남한기업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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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김동한 / 2010 / 북한의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평가 in 6.15공동선언 10주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제7차 전국학술대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1992 /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 국제문제

3. [보고서] - 김연철 / 2001 / 남북경협 GUIDE LINE

4. [학술대회논문] - 박광서 / 2005 / 북한의 무역관계 법규 및 실제에 관한 고찰 / 제95회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5. [보고서] - 박정원 / 2002 / 북한 김정일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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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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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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