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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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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1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1 - 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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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경제와 복지에 관한 기본권 규정Ⅲ. 경제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칙Ⅳ. 한국헌법상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기본권보장 의무Ⅴ. 국가의 경제발전과 복지실현을 위한 경제ㆍ사회제도Ⅵ. 한국헌법의 경제ㆍ사회의 기본질서Ⅶ. 한국헌법의 국가의 경제질서에 관한 개별규정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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