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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0조 이하에서는 대학의 위반행위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시정이나 변경을 명하고 이러한 명령에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를 직접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교의 장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도 두고 있다. 그런데, 지도·감독과 시정·변경명령은 엄밀히 말하면 목적과 수단의 관계는 아니며 각각의 입법취지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에 불응할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나아가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법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합목적성 차원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것이 시정·변경명령을 통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향도적 기능을 하는 지도·감독조항을 법률에 근거도 없이 강제성을 본질로 하는 '명령'발동 조항으로 본다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규정을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지도와 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구체적 권한행사규정으로 본다면, 지도·감독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입법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고 대학의 자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러한 지도·감독조항에 근거하여 실제로 행사된 각종 감독권 등의 발동 현실을 보면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국립대학을 보통의 행정조직내에 있는 행정기관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국립대학은 「정부조직법」 제29조의 규정상 직접 교육부 아래 있는 기관이 아니고, 동 법 제4조에 의한 부속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한다. 국립대학도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부인할 수 없지만, 국립대학에 대한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이나 조직 구성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하는 지도나 감독과는 달라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도·감독과 제재에 대해 현행 행정쟁송제도상 국립대학이 이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함으로써 대학의 자치를 수호할 법적인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즉, 학교의 장이나 대학자체는 당사자능력이 없고, 구성원은 자기관련성(혹은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본안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의 평등권 보장이나 대학의 자치보장을 위해서 국립대학이나 국립대학의 총(학)장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여 쟁송을 통한 방어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권 보유경위Ⅲ. 「고등교육법」 제5조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조치의 문제점과 과제Ⅳ.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권에 대응한 대학의 대응 수단Ⅴ. 맺음말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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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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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4헌바4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헌법소원으로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는 그 근거법률의 헌법적합성까지도 심판대상으로 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따른 구체적 규범통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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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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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0. 1. 선고 92헌마68,76 全員裁判部
가. 국립대학(國立大學)인 서울대학교(大學校)의 “94학년도(學年度)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大學入學考査主要要綱)”은 사실상의 준비행위(準備行爲) 내지 사전안내(事前案內)로서 행정쟁송(行政爭訟)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이나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國民)의 기본권(基本權)에 직접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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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
[1]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는 비록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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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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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047,1048(병합)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1992. 10. 1. 92헌마68등, 판례집 4, 659, 670).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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