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헌법적 고찰

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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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석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2輯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79 - 10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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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기능을 강화하는 권한의 확대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규제중심의 선거법 하에서 단속위주의 적극적 활동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헌법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되어 온 측면도 있는바,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제도화를 위한 틀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선거관리의 헌법적 의의와 함께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및 그 취지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이에 수반되어야 할 제도개선의 내용을 고찰하고 있다.선거관리의 헌법적 기능과 헌법의 구조적 특성을 염두에 둘 때 선거관리는 국가기능으로서의 독자성이 없다거나 소극적인 행정관리에 한정된다고 해야 할 필연성은 도출되지 않는다. 즉, 선거관리를 고전적인 권력분립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권력작용으로서 정치발전적 행정작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기능적 권력통제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로서 어떠한 유형의 선거관리를 선택할 것인지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된 헌법적 지위, 민주주의의 성숙 앞에 가로놓인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나 선거법제의 현황, 선거영역에서 입법권 남용의 위험성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게 설정하고 정치발전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가 병행되어야 한다.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정치발전형 선거관리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특히, 규제중심의 선거법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입법자 견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선적 역할로 보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독립성 확보 및 민주적인 통제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lection Commission of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through the expansion of power to clamp down on the Official Election Act viol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a fact that the controversy about fairness of election management has been increased and this phenomenon can be seen as the natural result from comprehensive and indefinite regulation-centered Official Election Act. It is also a fundamental cause of this phenomenon that the power of the Election Commission has been expanded without constitutional discussion.In this respect, now we should decide the desirable status and role of the Election Commission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and specifically institutionalize it's competence. Depending on this critical mind, this study finds out the right direc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related legal systems, based on the analysis about the meaning of election managemen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Election Commission's constitutional status.Firs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function of election management and the structural features and provisions of Korean Constitution, we do not necessarily need to limit the Election Commission's role to passive administrative management model.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litical reality and election-related legislations that can not satisfy the people's aspirations for democracy as well as the intent of the Constitution that is granting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agency to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manag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new power unanticipated in the classic separation of powers and the Election Commission should be granted an active role for political development.As a result, it can be decided that active political development model is suitable for the politically neutral agency, the Election Commiss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 The Election Commission can contribute to political development in various ways, but it is required to check lawmakers for a revolution in regulation-centered Election Act prior to strict enforcement. Along with this, we need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trengthen the Election Commission's independence and prevent it's abuse of power.

#Constitution #선거운동 #권력분립 #선거관리 #the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campaign #헌법 #election management #선거관리위원회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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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행본] -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4. [단행본] - 성낙인 / 2013 / 헌법학 / 법문사

5. [단행본] - 양건 / 2009 / 헌법강의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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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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