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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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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헌법의 큰 틀 내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변상책임제도의 의미와 연혁적 발전을 검토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면서 변상책임제도의 연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의 개념과 적용범위를 분석하고 조문, 판례, 문헌 등을 입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변상책임의 성립요건과 손해의 인정범위 등 예산의 규범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은 지면의 한계상 추후 별도의 논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변상책임제도는 현금과 물품을 관리·사용하는 공무원이라면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변상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전제인 “재정명령관과 회계관 분리” 원칙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권한을 실질화하면서 변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정집행의 관리·통제시스템의 필요성을 논증하였다. 그 개선방향은 프랑스에서처럼 회계관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이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거나, 독일에서처럼 공무원법상 배상책임과 변상책임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Principle of separation between the ordering official on the public finance(“ordonnateur”) and the accounting official(“comtable publiques”) etc. #회계관계직원 #Budget #변상책임 #예산 #재정명령관과 회계관의 분리 #Liability for compensation #Accounting personnel #Fiscal Accountability #재정 책임성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 : 공공재정의 집행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체계의 중요성Ⅱ. 변상책임제도의 의의 및 발전과정Ⅲ. 회계관계직원의 의미와 적용범위Ⅳ. 회계관계직원의 재정책임에 대한 법리의 변화가능성Ⅴ. 결론 : 재정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및 그 시사점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4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강인옥 / 2016 / 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 광문각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지영 / 2015 / 공무원의 재정상 책임에 관한 법리 연구 google schola [단행본] - 조규상 / 2009 / 재정민주주의 / 리북 google schola [단행본] - 최재건 / 2001 /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 청림출판 google schola [단행본] - 홍정선 / 2015 / 행정법 특강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2다74152 전원합의체 판결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정한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 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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