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2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11 - 230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어느 사회에서나 정치교육은 정치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독일은 근대적 의미의 국가로 통일된 19세기 후반부터 제도적인 정치교육을 시작했고, 시대별로 특성을 가지는 정치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에서의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기초를 수립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보이텔스바흐 합의 및 뮌헨 선언과 같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원칙에 기초하여 학교 교육의 차원에서 또는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이 주도하는 차원에서 정치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치교육의 방향은 재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이식하기 위한 정치교육을 수행할 때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통일 조약에 따라 구 서독의 체제가 구 동독 지역에도 그대로 이식됨에 따라 정치교육의 원칙 역시 그대로 이식되었다. 동서독 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구 동독의 체제에서 발생한 문제를 극복하고, 공통의 정치 문화 형성을 통해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며, 산업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정치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서 학교 교육의 정비,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을 비롯하여, 정치교육원들과 정당 단체들이 주도하는 일반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이 수행되었다. 독일의 경험은 우리 나라가 통일한 이후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치교육을 실시할 때를 대비하여 참고할 만하다. 첫째로, 명확한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교육을 실행함으로써 일관된 방향을 유지해 나간 점을 고려하여, 정치교육의 노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로, 연방과 주의 정치교육원들이 정치교육활동을 촉진해 왔다는 점을 참조하여, 관련 공공기관에 유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재통일 과정에서 보듯 급격한 변화가 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남북한의 주민 모두에게 통합을 위한 점진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Ⅱ. 독일 정치교육의 개요Ⅲ. 구 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Ⅳ. 맺음말 : 독일에서의 경험에 따른 시사점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