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 법적 재현에서 나타난 대중봉기와 헌정

김정한

doi:10.37981/hjhrisu.2020.04.57.7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한 (서강대)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강인문논총 西江人文論叢第57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5 - 95 (21page)

DOI: 10.37981/hjhrisu.2020.04.57.7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5.18재판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1) 서울지방법원 판결문(1996. 8. 26.),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1996. 12. 16.), 3) 대법원 판결문(1997. 4. 17.)으로 이루어져 있다. 5.18재판은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에 초점을 맞추고 5.18의 학살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5.18을 가장 급진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5.18에서 국민의 저항이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기관이며, 학살자들의 국헌문란이 1987년 6월 항쟁에서 종료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재현은 대법원에서 기각된다. 이는 대법원이 국민의 저항권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간의 판결의 차이에서 드러난 중요한 쟁점은 국민의 저항권을 어떤 차원에서 수용하느냐에 있다. 현행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은 구체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4.19 민주 이념의 계승이라는 표현에서 유추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저항권을 명문화하는 것과 유추해석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처럼 일정한 조건의 제약이 있는 소극적인 저항권만이 아니라 적극적 저항권까지 헌법에 수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5.18 당시 국민의 결집된 저항을 헌법제정권력이자 헌법기관으로 승인했던 서울고등법원의 급진적 재현을 복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법부의 판결은 5.18을 헌법수호운동으로 재현하고 있으며, 이는 비록 5.18이 1987년 헌법의 전문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일부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5.18의 법적 재현은 헌법에 국민의 저항권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The judiciary"s ruling in the 5.18 trial consists of 1) the Seoul District Court"s ruling (1996. 8. 26.), the Seoul High Court"s ruling(1996. 12. 16.), and 3) the Supreme Court"s ruling (1997. 4. 17.). The May 18 trial focused on the 12.12 military rebellion and the 5.17 civil war, but the massacre of the 5.18 was not handled properly. Nevertheless,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represents the 5.18 uprising most radically.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eople"s resistance is constitutional power and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at constitutional disorder crime of the massacres ends in the June 1987 uprising. But it was rejected by the Supreme Court. This is because the Supreme Court does not actively accept the theory of people"s right to resistance.
An important issue revealed in the differences in rulings between the Seoul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lies in what dimension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is accepted.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is not specifically registered in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it is only being inferred from the expression of inheriting the 4.19 democratic ideal.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specifying the right to resist and interpreting it in analogy. Also, as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 not only the right to passive resistance with certain conditions of constraints, but also the right to active resistance should be accepted by the Constitution. This is to restore the radical representation of the Seoul High Court, which approved the people"s united resistance of the 5.18 as a constitutional power and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May 18th Trials shows that the 5.18 uprising i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already form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legal representation of the 5.18 uprising leaves the task that the people"s right to resistance should b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5.18광주항쟁 #5.18재판 #대중봉기 #헌정 #저항권 #5.18 Gwangju Upsing #5.18 Trials #the masses insurrection #Constitution #Right of Resistance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996 / 서울지방법원 판결문

1996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1997 / 대법원 판결문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 2008 /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49권

김정한 / 2013 /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 소명출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한

소속기관 서강대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인문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2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기억’의 방식 : 문순태의 5·18 관련 소설을 중심으로

전흥남 현대소설연구 2015 .04

헌법의 저항권 논의를 통해 본부마민주항쟁의 헌정사적 의의

전종의 법사학연구 2022 .12

코로나19 이후 한국교육시스템

손지희 뉴 래디컬 리뷰 2020 .06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정태호 공법연구 2000 .10

5·18역사왜곡의 극단주의적 특성: 유튜브 5·18왜곡 동영상을 중심으로

한은영 민주주의와 인권 2020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001-00060223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