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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0.5
- 수록면
- 585 - 59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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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정책에 따른 원자력 발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확대에 따라 국내 태양광 발전 설치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폐기물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한 국내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 논의는 미비하다. 동 연구는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의 비용 및 편익을 추정하고 한국의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실행 기간이 10년일 경우, 재활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면 재활용 프로젝트의 기간이 20년으로 연장될 경우, 2030년 이후 국내 태양광 폐기물의 총 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규모의 경제로 인해 프로젝트의 경제 효율성이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태양광 패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 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활용 사업의 경제성 향상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 폐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 ii) 태양광 패널 폐기물 모니터링 및 비용관리를 위한 협회 지정, iii) 태양광 패널 재활용 관련 R & D 수립 및 재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분석의 주요 가정 및 변수
3. 경제성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Renewable Energy 3020 Implementation Plan”, pp 1-15, Dec 2017.
Jung Youn Mo, Min Ji Kim, “Renewable Energy Promotion Plans using Waste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 KIET Research Report 2017-825, KIET, Korea, pp 1-181, Dec 2017.
EU DG ENV, “Study on photovoltaic panels supplementing the impact assessment for a recast of the WEEE Directive final report”, pp 1-14, Sep 2011.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Guidelines for promoting the recycling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Japan, pp. 1-71, June 2016.
JRC technical report, “Analysis of material recovery from silicon photovoltaic panels”, EC, pp. 6-78 Mar 2016.
Jung Youn Mo, Min Ji Kim, “Renewable Energy Promotion Plans using Waste Management System Establishment ”, KIET Research Report 2017-825, KIET, Korea, pp 1-181, Dec 2017.
EU DG ENV, “Study on photovoltaic panels supplementing the impact assessment for a recast of the WEEE Directive final report”, pp 1-14, Sep 2011.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Guidelines for promoting the recycling of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ies”, Japan, pp. 1-71, Jun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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