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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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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양진홍 (국토연구원) 이미영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764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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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해 사회·경제적 피해,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가 발생
- 가축재난 대비 및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청정국토 실현을 위해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 필요
[2] 한국과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 등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나라일수록 축산물 소비 또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귀농·귀촌 가구와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이므로 축산가공 및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 필요
[3]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사육형태로 인한 7가지 문제점) ① 축사와 농가 공존, ② 축사와 마을 혼재, ③ 축사와 도로 인접, ④ 축사 밀집, ⑤ 축사 부지·규모의 영세성과 매몰지 부족, ⑥ 축사 간 이격거리 미확보, ⑦ 축산입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미흡과 생활악취 등
[4] (충북지역 축산입지 분석결과) 주거지·도로·하천에 인접하거나 축사 간 거리에서 가축전염병 절대위험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분석대상 6,846개소 중 4,639개소(최소 67.8%)가 해당하므로 단계적 이전 등 개선조치가 시급하며, 안전지대에 속한 축산농가는 462개소로 6.7%에 불과

목차

[주요내용]
[정책방안]
[1. 축사 현황과 문제점]
[축산 환경·여건 변화] 국민소득 증가와 축산물 소비
가축사육 현황
축산농가 전통입지와 사육 형태의 문제점
[2. 축사 입지특성 사례 분석]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축사를 대상으로 입지특성 분석(7개 축종)
[3. 정책제언]
축산부문의 생산환경 개선과 계획적 입지공급체계 구축
거점지역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및 생산형 융합복지체계와 연계
농축수산업의 협동조합형 생산조직 구축·활성화
축산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련 법체계 정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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