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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술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67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99 - 249 (51page)
DOI
10.47042/ACSW.2020.05.6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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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점진적으로 변동하는 이유를 제도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의 제도변화 이론과 행위자의 지식의 불완전성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맥락의 제약에 따라 정책행위자의 정책수단이 제약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시구조 변화 및 시민사회단체의 출현, 권력관계 변화에 따른 정책변동의 창은 열리지만 정책행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선호에 제약받는다. 둘째,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식의 문제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기도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는 갈등 양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정책집행자가 새롭게 제시한 제도적 구조가 정책대상자들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인 행위유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책은 변동된다. 셋째, 제도론적 관점에서 장애인 등록 정책은 초기 표류(drift)하다 지속적으로 정책 수단을 추가하는 가겹(layering) 현상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이러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된 이론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후속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적 시각의 이론적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등급 심사제도 #장애인 복지 #역사적 제도주의 #행위자 #disabilities registration system #disabilities welfar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ctor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장애인 등록정책 변동과정
Ⅳ. 장애인 등록정책 변동과정의 제도론적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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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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