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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2권 제1호(통권 제28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47 - 17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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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헌법」은 젠더폭력을 개별 기본권에서 다루지 않았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통하여 보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폭력과 구분된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의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젠더폭력이 성차별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평등권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논문은 젠더폭력의 근절을 요청한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헌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도출할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 다음, 외국 「헌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국가의 의무 조항을 둔 입법례를 검토하여,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기본권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개헌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권리’로서 기본권성을 명확히 하고, 평등권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요청된다.
#젠더폭력 #여성폭력 #신체적 완전성 #평등권 #「헌법」 개정 #gender-based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physical integrity #gender equality #constitutional amendmen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인권규범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국가의 의무
Ⅲ. 우리 「헌법」에서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도출의 가능성과 한계
Ⅳ. 외국 헌법의 젠더폭력 관련 입법례
Ⅴ. 결론: 젠더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기본권화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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