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강지은

doi:10.35979/ALJ.2020.05.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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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은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1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59 - 178 (20page)

DOI: 10.35979/ALJ.2020.05.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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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에 대한 대국민 신뢰와 투명성을 향상하고 민관협력서비스의 창의적인 개발로 예산 절감 및 정책 결정의 효율화를 제고한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기술과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발전과 정부 주도 정책의 결합은 혁신을 통하여 만들어가는 보다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데이터 구축과 공개가 자칫 ‘빅브라더’ 시스템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빅데이터 자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할지라도, 데이터의 이용자에 따라,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과 네트워크에 따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따라 통합된 데이터의 내용과 그 파급력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구축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하여 경제학적, 기술적인 분석 외에 법제와 행정현실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빅데이터와 사업성의 결합이 촉진되는 상황 속에서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데이터라 할지라도 그 수집과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성과 공익이 있는지에 관한 고찰이 진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 각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행정작용의 양상에 따라 각각의 데이터별로 수집 및 개방의 공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상황을 고려함으로써 공공데이터 개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보공개와는 구별되는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를 인식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이론과 법리가 최신 정보처리기술에 발맞추어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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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경건 / 2016 / 한국의 공공데이터 개방의 법제와 쟁점 / 행정법연구 (47):1~27

권은정 / 2020 / 공공데이터 영역 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적 소고 — 데이터 개방에 따른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를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60):165~190

김경열 / 2014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 과제 / 경제규제와 법 7(2):22~37

김구 / 2017 /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에 관한 평가적 고찰: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 국가정책연구 31(2):57~82

김민호 / 2020 / 공공 오픈데이터 EU Directive 개정 동향과 시사점 / 성균관법학 32(1):1~30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50553 판결

갑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을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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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마28,106,141,156,326,2013헌마215,360(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채취영장조항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구체화한 조항이고, 이 사건 감식, 수록 및 관리조항은 업무 처리에 관한 방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거나, 그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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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4. 3. 선고 2012헌마2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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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이(이하 `청구인’이라고 한다)가 정보공개방법도 아울러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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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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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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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오 , 현지우 한국공공관리학보 20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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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경제규제와 법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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