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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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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출입물류의 국제적 추세는 자국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프로세스의 원활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출화물의 신속한 흐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EU(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수출수속과 수출신고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수출절차와 관련된 우리나라 자동수출신고제도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의 수출입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국내외의 개별 연구들은 상당하지만 자동수출신고제도에 대하여 주요국들의 제도와 상호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본 연구가 유일하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수출화물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적 규제의 배제원칙 기조유지, 보세반입원칙의 불적용 유지 및 예외, 현행 P/L신고제도의 기조유지 및 보완, 관세법상 수출신고인 자격요건의 유지 및 개도개선, 수출자 지원을 위한 선적후신고 등 간이신고제도의 도입, 그리고 보안강화를 위한 수출화물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수출수속과 자동수출신고제도
Ⅲ. 우리나라 자동수출신고제도와 주요국의 비교
Ⅳ.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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