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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2號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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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수출입물류의 국제적 추세는 자국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무역프로세스의 원활화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수출화물의 신속한 흐름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이나 EU(영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수출수속과 수출신고제도를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수출절차와 관련된 우리나라 자동수출신고제도의 발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을 비롯하여 주요국들의 수출입관리제도 전반에 관한 국내외의 개별 연구들은 상당하지만 자동수출신고제도에 대하여 주요국들의 제도와 상호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본 연구가 유일하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수출화물에 대한 불필요한 제도적 규제의 배제원칙 기조유지, 보세반입원칙의 불적용 유지 및 예외, 현행 P/L신고제도의 기조유지 및 보완, 관세법상 수출신고인 자격요건의 유지 및 개도개선, 수출자 지원을 위한 선적후신고 등 간이신고제도의 도입, 그리고 보안강화를 위한 수출화물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수출수속 #자동수출신고시스템 #간이신고제도 #수출신고 #수출신고제도(시스템) #Automated Export System #Automated export declaration system #export system in Korea #export declaration

목차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수출수속과 자동수출신고제도
Ⅲ. 우리나라 자동수출신고제도와 주요국의 비교
Ⅳ.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광수 / 2006 / 관세신고납부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google schola 박명섭 / 2000 / WTO體制下의 主要國의 水産物 輸入管理制度에 관한 硏究 / 무역상무연구 13:735~765 google schola 사)한국관세학회 / 2007 / WCO SAFE Framework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보안정책 방향 :214 google schola 엄광열 / 2003 / 선진국과 한국의 전자통관제도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5(2):187~206 dbpia 이남구 / 2005 / 일본의 통관 EDI 추진현황과 과제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6(4):209~2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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