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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6년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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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 i

제 1 장 서론 = 1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Ⅱ. 연구내용 및 범위 = 4
1. 북한의 인권 개념과 특징 = 4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4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5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 5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5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6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에서 인권교육 = 6
Ⅲ. 연구방법 = 7
1. 연구진행 체계 = 7
2. 문헌조사(Literature Review) = 7
3. 설문조사(Survey research) = 8
4. 면접조사(Interview research) = 9
5. 전문가 자문 = 9
Ⅳ.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 9

제 2 장 이론적 배경 = 11
Ⅰ. 북한 인권의 특징과 실태 = 11
1. 북한의 인권관 = 11
(1) 인권 개념의 변천 = 11
(2) 인권관의 특성 및 범위 = 13
(3) 인권정책의 변화 = 15
2. 북한 내 인권 실태 평가 = 18
(1) 시민정치적 권리 = 18
(2)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 22
(3) 소수자 권리 = 26
3.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 = 32
(1) 탈북 유형 = 32
(2) 북한이탈주민 인권 실태와 지위 = 33
4.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34
Ⅱ. 북한이탈주민 ‘인권 관련 경험’ 현황과 쟁점 = 37
1.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의 개념과 내용 = 37
(1) 북한이탈주민이 체험하는 인권경험의 특수성 = 37
(2)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39
2.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와 쟁점 = 44
(1) 탈북연도에 따른 인권 경험 = 44
(2) 입국단계에 따른 인권 경험 = 45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내 인권교육 현황 = 50

제 3 장 설문조사 = 53
Ⅰ. 설문조사 측정도구의 개발 = 53
1. 기본방향 = 53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53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53
(3)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과 대응 = 54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54
(5)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54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 55
2. 설문 문항의 구성 = 55
(1)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57
(2)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58
(3)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 61
(4)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62
(5) 인권 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64
(6)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 65
Ⅱ. 설문조사 개요 = 66
1. 설문조사 표집방법 = 66
2. 자료수집방법 = 66
3. 자료분석방법 = 67
Ⅲ. 설문조사 분석 결과 = 68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68
(1) 성별 = 68
(2) 연령 = 68
(3) 거주지 = 69
(4) 남한 내 거주기간 = 70
(5) 남한 내 입국 후 취득 학력 = 70
(6) 남한 내 직업 = 71
(7) 재북 출신지 = 71
(8) 재북 학력 = 72
(9) 탈북연도 = 73
(10) 제3국 경유기간 = 74
(11) 남한에서 가족 구성 = 74
(12) 가계 경제소득 = 75
2. 북한에서 인권의식의 형성 = 75
(1)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 수준 = 75
(2) 북한에서의 인권교육 경험 여부 및 북한 내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 76
(3) 북한에서 인권 개념 인지수준과 인권교육 경험과의 상관성 = 77
(4) 북한에서의 우리식 인권 용어 접근 = 77
(5) 북한 내 인권개념 형성 요인 = 78
(6)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 78
(7)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 80
(8)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권리 = 81
3. 남한에서 인권현실에 대한 인식 = 82
(1) 남한에서 인권에 대한 인지 = 82
(2) 남한 인권 수준에 대한 일반적 평가 = 87
(3) 남한 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존중도 = 88
(4) 남한 내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목록별 인권존중도 = 90
(5) 남한 내 인권침해 주체 및 차별 요인 = 98
4. 남한에서 인권 침해 및 차별경험과 대응 = 100
(1) 남한에서 인권 침해경험 여부 = 100
(2) 남한에서 인권 차별경험 여부 = 101
(3)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집단 = 103
(4) 남한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경험 시 대처방안 = 104
5. 남한의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106
(1)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영역 = 106
(2)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 영역 = 113
(3) 사회적 약자 영역 = 119
6.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인식 = 130
(1) 인권 보호 및 신장 방법 = 130
(2) 인권활동 참여 경험 = 132
7.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 = 134
(1) 인권교육 필요성 = 134
(2) 인권교육 경험 = 135
(3)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 137

제 4 장 면접조사 = 139
Ⅰ. 면접조사 개요 = 139
1. 면접조사 참여자 선정과 주요 일정 = 139
2. 면접조사 질문의 체계와 내용 = 142
3. 자료정리와 방법 = 143
Ⅱ. 면접조사 분석 결과 = 145
1. 북한에서 인권의식: 인권개념의 형성 = 145
(1) 인권 용어 인지 정도 = 145
(2) 북한의 인권교육: 체제의 우월성을 확인과 전파 수단 = 146
(3)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기억 = 149
(4) 인권침해 인식의 확대: 개인영역에서 사회로 = 150
2. 탈북단계에서의 나타나는 인권의식의 형성과 변화 = 152
(1) 출신성분 제약과 인권침해 = 152
(2) 생존권 위협과 인권의식의 성장 = 153
(3) 강제송환, 재탈북과 인권 유린 = 154
3.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인권의식 변화 = 156
(1) 인신매매와 강제혼인에 의한 인권침해 = 156
(2) 제3국에서의 생존과 인권침해 = 157
(3) 입국대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58
4. 남한 정착단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과 대응 = 160
(1)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 160
(2) 직장 내에서의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 161
(3) 자녀의 학교생활: 편견과 차별 그리고 대응 = 164
5. 남한에서 이주민으로 살기: 인권의식의 재구성 및 확장 = 167
(1) 인권의식의 발달과 재구성 = 167
(2) 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 = 168
(3)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의 필요성 = 169

제 5 장 결론: 시사점 및 제언 = 171

[참고문헌] = 175
[부록: 설문지] = 177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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