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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7년
발행연도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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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간제법 시행 10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Contents
발표 1 ?기간제법? 시행 10년, 법적 쟁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 박은정 = 1
발표 2 통계로 살펴본 ?기간제법? 10년의 영향 / 황선웅 = 39
발표 3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의 합리성 검토 / 김종진 = 59
토론문
토론문 / 윤애림 = 99
학교현장의 기간제 노동 실태 / 배동산 = 103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김진 = 129
대학 조교 사례로 본 기간제법의 문제 / 김병국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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