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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김병희 (서원대학교) 박원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저널정보
한국광고홍보학회 광고연구 광고연구 제125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42 - 177 (36page)
DOI
10.16914/ar.2020.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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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의 방향성을 법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률개정에 필요한 조항을 제안하였다. 즉,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조항,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제외시킬 조항,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매체별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개정하는 조항, 그리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 시간대에 관한 조항이다. 이 연구는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다소 혼란스런 개념을 법적 측면에서 정립함으로써, 광고학계나 방송업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리 검토
3. 방송사업자의 공익성 메시지 방송 현황
4.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법령 정비 방안
5.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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