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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건웅 (유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99 - 4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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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오가면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대형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다. 오후 1시 32분경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지상으로 옮겨 붙어 5시간만인 오후 6시 42분께 진화가 완료되었다. 진화가 완료된 후 처참한 공사현장의 몰골이 드러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38명이나 되는 현장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서 참사(慘事)라는 명칭으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된 사건이었다. 이번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의 특징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동안 수많은 대형화재사고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작업안전지침을 위반한 건설업계의 관행이 이번 사고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당국의 안전관리 소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결국 가연성 재질과 결합한 화재는 엄청난 폭발과 더불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순식간에 번진 불로 인해 소방당국에서는 화재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현장근로자들은 순식간에 발생한 화염과 유독가스로 인해 탈출할 시간을 놓치게 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최악의 화재사고로 기록되게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사고의 시발점은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2층에서 우레탄 작업을 진행하였고, 바로 옆 현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설치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즉, 우레탄 작업에서 발생한 유증기와 엘리베이터 작업에서 발생한 불꽃이 결합하여 발화가 시작되었고 이 불길이 샌드위치 패널을 타고 올라가 삽시간에 건물을 집어삼킨 화마(火魔)로 번져버렸던 상황으로 전개된 것이다.
재난상황에서 언급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다. 1:29:300 법칙으로도 불리는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사고가 한 번 발생하기 전에 그보다 경미한 사고가 29번 발생, 그리고 그보다 더 경미한 사고가 300번 발생한다는 통계인데, 이는 즉,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는 경미한 사고가 자주 일어나 경고를 보낸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재난사고는 위험신호 무시로 발생한다. 지금까지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참사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정부당국이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책임자나 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기업과 사업주 및 시공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나머지 안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참사였다는 점이다. 즉, 그 동안 발생한 대형 사고들은 기업이나 사업주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과정에서 벌어진 ‘기업형(무분별한 이윤추구로 인한) 참사’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형 참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공공부문 책임자 또는 기관의 관리 부실로 벌어진 ‘직무유기형 참사’였다고 볼 수 있다.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은 2020년 4월 29일 화재가 발생하기 2년 전부터 6차례나 당국의 지적을 받아왔다. 즉 여러 가지 위험신호 경고음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방치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번 화재사고의 현장감식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무리한 동시공사 진행, 안전관리자의 부재, 경제성만 따지는 시공, 당국의 형식적 관리감독, 지적사항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종합적인 사고 원인임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 대형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책임자인 사업주와 시공사, 관리감독자인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적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당국에서는 수시로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특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반 등 3번에 걸쳐 같은 사항을 지적 받은 사업주와 시공사에게 대해서는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여 징벌적 배상제도를 통해 막중한 경제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대형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사현장에 안전의식이 정립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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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현황
Ⅲ.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원인분석
Ⅳ. 국외 사례로 본 대형 화재 사고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방향
Ⅴ. 대형화재사고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동범 / 2017 / 샌드위치 패널 (대형물류)창고 실태조사를 통한 화재 시 건축적 대응 방안 기초연구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7(1):15~21 Crossref 이동규 / 2013 / 화재사건 이후 정책학습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내 대형화재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9(4):31~58 dbpia 김희규 / 2009 / 물류창고 화재분석을 통한 화재안전관리 방안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dbpia 이동규 / 2012 /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9(2):167~194 dbpia Birkland, Thomas A. / 1997 / Public Policy, and Focusing Event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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