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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승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105권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1 - 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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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에서 미세먼지의 배출량과 피해가 큰 한국, 중국, 및 일본을 대상으로, 3개국 간 재화 및 체화된 미세먼지의 교역 자료를 통해 소비기반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후, 생산기반 및 소비기반 교역량 및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소비를 위한 재화를 상당 부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다량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산업에 비해 오염집 약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 오염피난처 가설이 입증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 한국과 일본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근거이다.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초국경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기반 배출회계가 중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본 논문의 결과는 국가 간 협력의 당위성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Particulate Matrer #Consumption-based Emissions #Production-based Emissions #Multi-regional Input-Output Model(MRIO) #미세먼지 #소비기반 배출회계 #생산기반 배출회계 #다지역투입산출표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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