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황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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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선자

저널정보: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노동저널 [정책연구 2004-01]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87 (8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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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의 추진 경과]
[3. 기업도시의 추진 배경]
[4. 기업도시의 개념과 효과]
1) 기업도시의 개념과 문제점
2) 기업도시 건설의 효과
[5.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법명칭 및 제정목적
2)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6.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과 노동기본권]
[7.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특별법의 기본성격]
1) 소수 재벌기업에 대한 초법적 특혜법안
2) 소수 재벌을 제외한 국민에 대한 불평등 법률
3) 기존 법체계의 무력화 법률
[8.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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