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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on-demand platform labor, where online orders are made and offline labor is made, there are more traditional labor than new ones. In other words, platforms are digital, but labour is still analog. In particular, food delivery is the type of business with the strongest traditional employees. Therefore, when determining the employee"s natur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f those engaged in on-demand platform labor,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labor behind the digital platform accurately.
Food delivery mans at delivery agencies that use smartphone app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delivery charge of food deliverymen is performance-based, but the income of delivery fees is almost entirely time-dependent. The delivery fee is set by the employer , and there is no independent business feasibility for the food deliverymen. Second, food deliverymen are subject to specific and individual direction and supervision through digital platform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Third, the working hours and locations of food deliverymen are determined by the user. Constraints to working hours and places are recognized. Fourth, there is a mixture of autonomy and dependencies among individuals of food deliverymen, but a certain number of “wait-and-see pools” cause the dependency of the crowd. Food deliverymen who exist as a crowd are subject to employer.
Food delivery mans at delivery agencies that use smartphone apps should be considered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the delivery charge of food deliverymen is performance-based, but the income of delivery fees is almost entirely time-dependent. The delivery fee is set by the employer , and there is no independent business feasibility for the food deliverymen. Second, food deliverymen are subject to specific and individual direction and supervision through digital platform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ir duties. Third, the working hours and locations of food deliverymen are determined by the user. Constraints to working hours and places are recognized. Fourth, there is a mixture of autonomy and dependencies among individuals of food deliverymen, but a certain number of “wait-and-see pools” cause the dependency of the crowd. Food deliverymen who exist as a crowd are subject to employer.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음식 배달대행업의 구조와 실태
Ⅲ. 디지털 플랫폼과 아날로그 노동
Ⅳ. 음식배달원의 근로자성 사례 검토
Ⅴ. 판단의 핵심 : 강한 지휘감독과 군중의 종속성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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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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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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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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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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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1929 판결
대리운전기사 甲, 乙, 丙이 대리운전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조합의 대표자인 甲이 관할 시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乙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사안에서, 乙 등 대리운전기사들은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리운전회사들로부터 대리운전요청 전화를 받고 고객의 정보, 위치를 수신한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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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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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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