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 2017~2018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양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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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희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83 - 39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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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이전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 6월 기준 544곳 중 2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증장애근로자는 평균 16.51명이며, 전체 근로자현황에서 2017년보다 2018년에 심사기준상 전체 근로자,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 비장애근로자가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둘째,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장애인근로자는 월평균 급여가 2017년 790,977원에서 2018년 829,810원으로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다. 셋째, 생산시설 매출현황에서 지정 전후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정받기 전보다 지정받은 해, 지정받은 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으로는 우선구매율 향상, 생산시설과 구매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수행기관의 역할 분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 역할 명확화, 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People with disab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vere Disabled Products #Production facility #Preferential Purchasing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2019 / 2019 Disability Statistics at a glance / Korea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박경순 / 2008 /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에 관한 연구 / 서강법학연구 10(1):117~150

http://www.abilityone.gov

http;//www.mohw.go.kr

W. H. Na. / 2002 / A Study on the Role of Facilities and Organizations for the Activation of the Priority Purchase System for the Disabled Product /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2(1):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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