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9 - 296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10여년 동안 북한발 사이버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법적제재를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용의자에 대한 특정이 어려워서 였다. 그래서 매번 공격이 있을 때 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의 배후는 북한으로 추정된다.”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2018년 9월 미국 정부가 북한 해커 박진혁을 소니픽처스, 로키드마틴 등에 대한 사이버공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미국과 같이 국외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서 특정하여 기소할 수 있는지 법적제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법적제재 가능성을 알아 보는 중, 미국의 정보기관의 해외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률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잘 발달 되어 온 것을 알게 되었고 국제공조와 해외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을 할애했는지도 유추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국제공조 역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가 있지 않는 한,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사이버안보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 하면서 과거에 추진했던 법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가칭 “해외사이버안보강화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foreign cyber attackers #MLAT #FISA #HUMINT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신재헌 / 2016 / 사이버 상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 한국경찰연구 15(3):75~104 google schola 안종하 / 2013 /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 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한국경찰연구 12(3):125~146 google schola 엄응용 / 2017 /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와 시사점 / 한국경찰연구 16(4):169~196 dbpia 정태진 / 2019 /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 경찰학논총 14(2):65~84 dbpia 정태진 / 2014 / 인적정보(HUMINT) 역량 강화를 통한 사이버 안보위협 및 범죄대응전략 / 한국경찰연구 13(4):289~314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