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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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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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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시간 근로의 원인중 하나로는 포괄임금제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정책적 규율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실근로시간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비교하여 이를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금지하되, 법률에서 정한 가산수당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 ‘정액수당형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율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에 대한 법정책적 과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행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보상원칙도 준수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제도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근로시간 기록의무제를 법제화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 근로시간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근로시간의 적정한 관리 및 기록을 위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 내에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를 수립함에 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 적용근로자 또는 근로시간 적용제외 대상자 등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에서 제외되는 대상자의 범위 및 이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의 기록방법, 출장 등 근로시간의 처리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규정,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 상한 설정 여부 및 상한시간, 설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취해질 조치, 초과근로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방안, 기록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 등 근로시간 기록의 오류를 시정할 방법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립된 제도에 따라 근로시간 기록·관리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Pauschaliertes Entgeltssystem #Ausnahmen von der Arbeitszeitvergutung #Lange Arbeitszeiten #Zeitarmut #Erfassung der Arbeitszeit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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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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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2013 /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성 판단기준 - 대상판결①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상판결②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노동법포럼 (10):27~65 dbpia 강성태 / 2009 / 포괄임금제의 노동법적 검토 / 노동법연구 (26):245~277 dbpia 김기선 / 2018 /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마련 google schola 김재훈 / 2006 / 임금관련 제도의 유연안정화 법리 / 노동법학 (22):255~240 dbpia 김홍영 / 2011 / 포괄임금제 법리의 새로운 검토 / 성균관법학 23(3):845~864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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