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해외 입법 동향과 시사점 — 영국과 호주의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고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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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미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87 - 332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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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에 대한 그러한 규제는 수준에 있어서 매우 높고 엄격하고, 내용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인허가 제도 및 각종 영역행위 규제 등을 포함한 이러한 금융산업 규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과 실행에 있어서의 애로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따라 2015년 이래로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샌드박스 개척자인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상품을 실생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데 목적이 있는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를 만들었다. 핀테크 회사들은 정식 허가를 받는 대신, 이러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육성시설에 가입하도록 선정된 작은 코호트에 포함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FCA가 이미 규제하고 있는 기업들 또한 샌듣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하는 것을 돕기 위해, FCA는 실험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 규칙 수정 또는 면허 면제 등과 관련된 비조치서면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호주 또한 영국과 유사한 혁신 거점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호주의 서비스 시장 규제 기관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자사의 샌드박스의 일부로 핀테크 기업에게 금융 서비스와 신용 기반 혁신을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해 12개월 동안 광범위한 라이선스 포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면제(waiver)는 기업들이 완전한 허가를 획득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대신 전략적으로 완화된 샌드박스의 컴플라이언스 환경 내에서 새로운 혁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고하고 일정한 조건이 붙어 있다. 희망 기업은 100개(상한, 200개) 이상의 소매 고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무제한의 비소매(도매) 고객 수는 허용된다. 또한 규정된 공시 및 기타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규제기반접근방식(rule based approach)를 채택하는 국가의 경우 원칙기반접근방식(principle based approach)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금융당국의 재량이 적으므로, 금융규제 완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영국, 호주 등 금융선진국의 규제샌드박스를 금융분야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2월 7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제정하였고, 이후 하위법령제정 등의 후속작업을 마무리하여 2019년 4월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영국과 호주가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의 입법 운용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영국과 호주 두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다. 두 나라가 수립한 구체적인 운영절차에 대한 정보는 우리나라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율 극대화를 창출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핀테크 규제샌드박스의 도입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영국과 호주의 도입 내용과 운영절차를 보다 상세하게 소개한다.

Such regulations on the financial industry are very high and strict at level, and very complex and diverse in content. These financial industry regulations, including licensing systems and regulations on various areas of activity, tend to act as difficulties and barriers in the emergence and implementation of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ccordingly, since 2015,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K.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with the aim of easing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industry sector. In Britain, a sandbox pioneer, the Financial Action Authority, has created an innovation hub that aims to test financial products in real-life settings. Fintech firms can be included in a small cohort chosen to join financial services incubators to develop and test these new products, instead of getting official permission. Interestingly, companies already regulated by the FCA can also apply for use of Sanctuary boxes. To help test their ideas, the FCA is prepared to provide non-action letters related to implementation, rule modification or license exemption as a means of encouraging experimentation. Australia is also competing to provide a similar innovation hub with Britain. As part of its sandbox, Australia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 Australia's service market regulator, provides fintech firms with a broad license waiver for 12 months to test financial services and credit-based innovations in real-world settings. This exemption means that companies do not need to obtain full permission. It enhances the ability to conduct regulatory activities and instead test new innovations within a strategically relaxed sandbox's compliance environment, with certain conditions attached. A hopeful company cannot have more than 100 (upper, 200) retail customers, but an unlimited number of non-retail (wholesale) customers are allowed. It should also maintain the appropriate ability to comply with specified disclosures and other stated obligations and compensate investors for losses. Meanwhile, in countries adopting a regulatory based approach, such as Korea, special laws need to be enacted to efficiently achieve financial deregulation because financial authorities are at a lower discretion in practice compared to a principle-based approach. Accordingly,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Financial Innovation was enacted on December 7, 2018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regulated sandboxes in advanced financial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Australia into the financial sector, and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completed follow-up work such as enacting sub-legislations and implementing financial regulation sandboxes from April 1, 2019. This paper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operations by introducing in detail the legislative operation status of regulatory sandboxes introduced by Britain and Australia. Therefore,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the specific operation of fintech regulated sandboxes operating in both countries of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Information on specific operating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help the nation establish more specific and efficient measures that can create maximum efficiency for financial-regulated sandboxes. Below is a brief introduction to the introduction status of fintech regulated sandbox in our country first, and more detailed introduction contents and operating procedures of the UK and Australia.

#Regulatory Sandbox #Test-bed #FCA #ASIC #Consumer Protection #FinTech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FCA홈페이지

ASIC / 2016 / CONSULTATION PAPER 260: Further measures to facilitate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ASIC

Dirk A. Zetzche / 2017 / Regulating a Revolution" From Regulatory Sandboxes to Smart Regulation / Fordham Journal of Corporate and Financial Law

FCA / 2015 / Regulatory Sandbox

FCA / 2015 / Call for Input: Supporting the development and adoption of 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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