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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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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보험학회지 제120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3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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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나 OECD의 무역협정들은 정부가 공적 무역보험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지상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보험료로 수출기업들을 간접 지원하는 것을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본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경쟁국들인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적 무역보험회사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매년 수천억 원의 출연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부출연금이 수지상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무보가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은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가 국제 무역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이는 2018년 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조선업 지원을 불공정 무역으로 WTO에 제소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반국은 이에 상응하는 무역보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 무역보험의 국제 무역협정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 무역보험의 운영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official export credit insurance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self-financing of ECA #trad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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