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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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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5 - 12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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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헌섭(1936~2018) 교수는 학계에서 주로 법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형법 분야에도 큰 공헌이 있는 학자이다. 그는 형법학의 주제 가운데 기본적이고 방법론적인 주제에 집중하여 연구하였다. 그 연구의 소산으로 행위론에서 부터 고의 및 과실의 이론, 인과관계론, 주관적 정당화사유의 이론, 그리고 형벌의 정당화 이론에 이르기 까지 심도 있는 업적을 남겼다. 그는 형법학자로서는 해방 후 교육받은 첫 세대의 학자이며 독일 유학의 경험을 가진 학자로서, 한국 형법학 발달에 방향을 설정하고 그방향의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형법학과 법철학의 교차분야라고 할 수 있는 주제(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의 이론, 형법학에서의 켈젠 이론의해석 등)에 관하여는 새로운 시야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만한 큰 업적을 이루어놓았다. 심 교수의 때 이른 별세를 애도하면서, <형사법연구>지에 그의 형법학을 조망하는 귀한 기회를 갖게 해주신 류전철 학회장님과 형사법제사연구회 문성도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theory of action in criminal law #causation in #criminal) law #theory of principal #Hans Kelsen #philosophy of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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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헌섭 / 1982 / 법철학 I google schola 심헌섭 / 1985 / 법철학 / 방송통신대 교재 google schola 심헌섭 / 2001 /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 google schola 심헌섭 / 1967 / 고의, 의사, 인식 / 숭실대학교 논문집 1 google schola 심헌섭 / 1974 / 공동정범과 기능적 행위지배 / 고시연구 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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