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보조인력 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김문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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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6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55 - 2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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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보조인력으로서 치안유지 및 사회안전 확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무경찰제도가 국방부의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폐지 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적인 경찰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치안보조인력인 의무경찰을 대체할 인력으로서 병역자원도 정규경찰관도 민간경비 또는 기타 보안인력도 아닌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이 인력을 치안보조업무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룬바 있는 의무경찰 감축 혹은 폐지에 따른 대체인원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무경찰제도)의 개편을 통해 바람직한 경찰인력 구조 및 운용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의무경찰 폐지로 인한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찰이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현행 경찰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치안수요 및 치안환경변화에 따른 절대적 경찰인력 확보 혹은 경찰인력 증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도출하고, 2) 현행 치안보조인력제도의 개편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한 뒤, 3) 한국와 유사한 치안보조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4) 채용절차에서부터 활동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의 민간계약직 치안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및 법적･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mandatory police system,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securing security and securing social safety as a security assistant, is expected to face difficulties in supplying the mandatory police manpower and securing absolute police manpower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efense's abolition of the conversion service system.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concrete plan to replace the mandatory police officers as security assistants, recruiting contractors from civilians who are not military service resources or regular police officers, and using them for security assistance. More ultimately, this study goes beyond securing obligatory police to reduce or abolish mandatory police, which has been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It aims to present the rescue and operation directions so that the police can provide quality public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1)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of police personnel, deriv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securing the police personnel or increasing the number of police personnel due to changes in security demand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2)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reorganization, 3) deriv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cases operating similar systems to derive specific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security contractors for private contract workers in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specific operation pla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plan of private contract workers. In order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1)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the police manpower and derives the necessity and justification of securing an absolute police manpower or increasing the manpower of the police in response to changes in security demand and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current security aid system. 2) After discussing the necessity and orientation of reorganization of exinsting system of assistant police officer, 3)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foreign cases utilizing security aids similar to Korea, and 4) The specific operation plan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plan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ty aids for private contract workers in Korea, from recruitment procedures to activities.

#Assistant police officer #Auxiliary police #Regular police officer #Substitution of military service #Civil contractual assistant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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