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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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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1 - 1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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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고교학점제와 함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했다. 고교학점제는 반발없이 진행되었으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보수층의 반발에 직면하게 되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부는 수능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간의 비율, 수시전형의 수능최저등급 적용 여부 등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사항을 국가교육회의로 하여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권고했다. 최종 공론화 결론은 수능위주 전형의 확대, 수능 주요과목의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 대학별 자율로 결론이 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을 투입-전환-산출-환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론적 접근방법을 통해 평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투입과정에서는 공론화의 배경,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론화 과정, 산출과정에서는 교육회의의 ｢2022 대입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 환류과정에서는 교육부의 최종 개편방안의 내용을 다룬다. ｢2022 대입개편방안｣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체제론적 평가에 의하면 전과정에 있어 타당성과 공정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College Entrance Ability Test #「2002 College Entrance Policy」 #deliberative polling #National Education Board #systematic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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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2018 /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별첨1) google schola 김정완 / 2012 /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입시 정책의 개혁: 내신반영률 제고를 중심으로 / 공공행정논총 25:117~147 google schola 김정완 / 2019 / 균형있는 국가 인적자원개발 위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 「2022 대입개편 방안」과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8(3):207~234 dbpia 김지혜 / 2019 /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2022 대입제도개편 평가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719~749 Crossref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 2018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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