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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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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열린교육학회 열린교육연구 열린교육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9 - 2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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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교육현안들을 극복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교위 적정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위원들이 추천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성에 기초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임기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갈등이 큰 사안이나 장기 계획 등은 국교위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결정 참여자, 과정, 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교위가 생기더라도 대통령제 하에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 챙겨야 할 세세한 사안은 교육부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국교위가 그러한 역할까지 하도록 하려면 제4부의 역할을 하는 헌법상의 기구로 격상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국교위 설치 논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진행한다면 교육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National Education Board #NEB Model #NEB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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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 2019 / ‘국가교육위원회’법률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교육정치학연구 26(2):107~129 dbpia 김대건 / 교육관료 권한·영역 확대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멈춰라 / 에듀인뉴스 google schola 김성천 / 2017 / 독립성과 소관업무의 비(非)전형성으로 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방향 / 교육법학연구 29(2):51~70 dbpia 김성천 / 2019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쟁점과 과제 / 교육정치학연구 26(2):161~185 dbpia 김신일 / 2018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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