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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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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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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적의 경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송하인은 선적되는 위험물의 특성과 성질에 대해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Flaminia호 사건은 미국에서 선박의 화물폭발과 관련하여 송하인이 위험물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에서의 재판과 관련된 것이어서 미국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법에서 송하인의 위험물통지의무와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우리나라의 실무상의 요청에서도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미국법에 따른 송하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고 통지의무 위반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주로 송하인과 NVOCC의 통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Flaminia case #shipper #breach of notice duty #dangerous goods #Americ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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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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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익수 / 1994 / 위험물 해상운송법리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16(1):99~162 google schola 김선옥 / 2007 / 위험물 선적과 송하인의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 / 해운물류연구 (55):175~194 dbpia 김선옥 / 2008 / 국제해상물건운송에 있어서 위험화물의 선적과 계약당사자간의 책임관계 / 해운물류연구 (59):49~75 dbpia 김선옥 / 2009 / 용선계약하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고찰 -영미법논리를 중심으로- / 통상정보연구 11(1):291~308 dbpia 김영주 / 2016 / 국제해상운송에서 송하인의 위험물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과 준거법 - 도쿄 고등법원 2013. 2. 28. 판결의 검토 - / 한국해법학회지 38(1):85~12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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