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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5 - 10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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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이행하기 위해 발전부문에서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는 ① 석탄화력발전소의 축소, ② CCS 기술의 활용, ③ 신재생에너지의 비중 확대 등을 정책적 목표로 친환경적 에너지 믹스를 위한 환경 행정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연관이 있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대부분을 풍력발전과 태양광 발전으로 목표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에너지생산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과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둘러싼 입지와 공공갈등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시대의 공공갈등 원인과 해결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지역주민간의 갈등, 사업자와 주민의 갈등, 사업자와 환경단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Renewable Energy #wind power plants #Solar power plants #Acceptance #Land us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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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3 /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 연계 강화(국토-환경계획간 연동제 도입) 연구 google schola 성봉근 / 2018 / 수재방지를 위한 제어행정과 입법 / 토지공법연구 81:205~236 google schola 성봉근 / 2017 /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절차 및 법적 쟁점 / 토지공법연구 78:1~35 google schola 우원식 / 2018 / 재생에너지 지역갈등 현장방문 보고서 -서남해 해상풍력, 부안 태양광, 삼척 육상풍력단지 google schola 이상범 / 2019 / 풍력발전 환경영향과 입지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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