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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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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도시지리학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31 - 1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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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수리 사업자의 등록과 공공지원을 위한 집수리 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노후 저층 주거지 현황을 통한 집수리 수요를 분석하고, 사업자 현황을 통한 공급범위를 분석하였다. 수요공급비교분석의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공공지원 활성화를 위한 집수리 사업자 유형을 도출하였고, 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미등록건설업자는 사회적경제조직, 동네기술자 등으로 구분된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공지원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등록 건설업자가 지역의 부족한 공급 서비스에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둘째, 유사 사업에 등록된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정보를 사업간 연계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미등록 건설업자가 제도권 내에서 원활한 서비스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되,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 넷째, 미등록 건설업자를 집수리 사업자로 인증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집수리 사업자 대상에 대한정보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home repair contractors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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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2019 / 2019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google schola 김경래 / 2016 /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한 그린리모델링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2019 / 만화로 보는 시설물 개량 보수 보강공사! google schola 맹다미 / 2019 /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된 저층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중심으로 - / 서울도시연구 20(2):37~5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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