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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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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1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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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 이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관한 정책 선호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새로운 한반도 정세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였는지를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27 판문점 선언 전후로 응답자들은 차별적인 대북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 정책에있어서 어떤 행위자를 주로 고려해야 할 것인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으며, 4.27 판문점 선언 전후의 정치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북인식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5.24 조치에 대한 정책 선호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 오히려 일종의 경각심을 가지는 모습 혹은 부정적 태도에서 비판적 관망의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정부가 남북한 관계의 수요자이자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쌍방향적이며 유연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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