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신에 대한 가치정립 방안 연구

신경수; 김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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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경수 김학관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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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약 15만 여명에 달하는 경찰조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경찰정신(警察精神)’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자 하는 기초연구에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지나온 오랜 역사적 경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깃든 시대적 상황을 해석해 봄으로서 역사적 관점에서의 경찰정신은 무엇이며, 어떠한 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동안 친일(親日)경찰이 우리사회의 자각화된 지적 정신을 무참히 짓밟았던 식민지 지배철학(支配哲學)의 역사가 종식된 이후, 경찰은 남ㆍ북한 이념분쟁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민족상잔의 비극 6ㆍ25전쟁을 겪으며, 치안과 국방을 동일시하였던 구국철학(救國哲學)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권안보를 우선시하는 독재정권 시대, 경찰은 민주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과 대치국면에 서야했고, 촛불혁명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체감하였다. 이제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도와 같은 거대한 변화를 몸소 겪으며 이른바 전환철학(轉換哲學)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경찰은 과거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던 신뢰성 부재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일되고 안정적인 경찰정신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치안철학을 강조하는 경찰정신은 조직공동체에게만 주어진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 각 개인에게 반환된 권력이자 국민에게 이양 받은 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헌법가치와 시민가치,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유가치를 경찰정신의 근간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치안이라는 포괄적이고,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명제를 철학이라는 지표에 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역사를 분절적으로 해석하여 경찰정신을 살펴보았으며, 일종의 실천철학을 표출하고자 로크와 다산의 정신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철학의 심오한 가치와 경찰정신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논문을 통해 한국경찰의 역사가 단순하게 조직적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철학의 가치를 갖고자 하는 점에서 향후 담론적 수준이 아닌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at is a desirable “police spirit” for a police organization of about 150,000 people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our society.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take a general look at the long-standing historical pathways that police have passed and analyze what police spirit is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what philosophical values it has. Pro-Japanese during Japanese occupation (親日) the police in our society aware of the intellectual history of colonial rule that was brutally trampled and (支配哲學) philosophy, since for an end to the police. Ideological debate in South and North Korea triggered due to people struggling with each other through Korean War, the tragedy of the six, security and defense which the Government and the same philosophy stressing the (救國哲學) who saved their country. In the era of dictatorships that put priority on regime security, police had to stand in confrontation with countless citizens who aspired to democracy and felt the people's voice of the candlelight revolution on the ground. The police, who are now undergoing a period of so-called “conversion philosophy” by undergoing enormous changes such as the revis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system, should overcome the pain of lack of reliability that was shunned by the public in the past and create a unified and stable police spirit that can move toward a new future. In this paper, we argue that the police spirit that emphasizes the philosophy of policing should not be overlooked, not only in the territory given to the community of organizations, but in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fer of power to each individual citizen, and to this end, we will discuss the constitutional values, civil values, and shared values with citizens as the basis of the police spirit. This paper intended to incorporate the comprehensive, clearly undefined proposition of policing into the indicator of philosophy.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police spirit by interpreting police history in a split way and cited the spirit of Locke and Dasan to express a kind of philosophy of practice. However, one cannot but admit that the profound value of philosophy and perfect understanding of the police spirit still lacked. However, it is hoped that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will not be discussed simply on an organized level through this paper, but that it will continue to conduct research in depth rather than on a discourse level in the future, as it seeks to have the true philosophy to communicate the past and the future.

#Police #Police Spirit #Police History #Policing #Public Security Philosophy.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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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 2018 /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의의와 그 계승ㆍ발전에 관한 연구: 임시정부 경찰의 성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김정은 / 2001 / 1920~30년대 경찰조직의 재편 : 내용과 논리 / 역사와 현실 :22~39

김정중 / 1990 / 한국고대경찰사 / 수서원

김창윤 / 2012 / 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 / 한국경찰연구 11(2):117~150

김창윤 / 2018 / 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및 미래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7(1):8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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