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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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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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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 공론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과 공론화 간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공론화를 공론의제-공론과정-공론결과 및 전환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정책결정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이 2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결정과정에서 공론화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의제를 공공성과 숙의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지역균형개발 이슈는 지역 간의 심리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 또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쟁점들도 도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숙의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선정과 자료집 등 제공된 정보들이 시민들의 숙의를 활성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는 공론 추진 기구를 전문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공론 추진 기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시민들은 추진기구의 운영이 공정하다고 만족하였다. 세 번째는 공론 참여자를 대표성과 숙의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치구별로 일정한 수를 할당하여 무작위로 추출되었다. 숙의성은 공론조사의 기법을 활용하여 학습, 질의응답, 소규모 토론 등이 실시되었다. 둘째 행정의 정책결정과 시민의 숙의 간에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공론화의 실시는 행정의 영역에서 시민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서울 공론화는 행정이 설정한 동원형 의제였다. 행정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의 방향을 공론화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공론화에서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주로 탐색하였다. 정부의제에서 결정의제로 진행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론화 이후, 시민의 영역에서 행정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공론결과의 형태로 행정에 제출되었다. 행정이 공론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책사업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정책추진의 원동력이자 정당화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Deliberative democracy #Public deliberation. Policy-making process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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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2004 / 공론화를 위한 정치평론의 두 전략: 비판전략과 매개전략 / 한국정치학회보 38(2):117~141 google schola 김명식 / 2009 / 숙의민주주의와 환경 / 철학과 현실사 google schola 김정인 / 2018 /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공론화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공론조사의 국가적 특수성, 대표성과 집합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 정부학연구 24(1):343~375 dbpia 김주성 / 2008 /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 한국정치학회보 42(4):5~32 dbpia 남궁근 / 2012 / 정책학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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