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 연구-「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1933년)」 제정·시행 관련 -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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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저널정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문화재 제5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6 - 179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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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e Preservation Decree (1933) is the basic law relevant to the con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of colonialChosun, and invoked clauses from the Old History Preservation Act (1897), the Historic Scenic Sites NaturalMonument Preservation Act (1919), and the National Treasure Preservation Act (1929), which were all formsof Japanese Modern Cultural Heritage Law, and actually used the corresponding legal text of those laws. Thus,the fact that the Preservation Decree transplanted or imitated the Japanese Modern Cultural Heritage Law inthe composition of the constitution can be proved to some extent. The main features and characteristics of thePreservation Decree are summarized below. First, in terms of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the Preservation Decree strengthened and expandedpreservation beyond the existing conservation rules. In the conservation rules, the categories of cultural propertieswere limited to historic sites and relics, while the Preservation Decree classifies cultural properties into fourcategories: treasures, historic sites, scenic spots, and natural monuments. In addition, the Preservation Decree isconsidered to have advanced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law by establishing the standard for conserving culturalproperty, expanding the scope of cultural property, introducing explicit provisions on the restriction of ownershipand the designation system for cultural property, and defining the basis for supporting the natural treasury. Second, the Preservation Decree admittedly had limitations as a colonial cultural property law. Article 1 of thePreservation Decree sets the standard of "Historic Enhancement or Example of Art" as a criteria for designatingtreasures. With the perspective of Japanese imperialism, this acted as a criterion for catering to cultural assets basedon the governor‘s assimilation policy, revealing its limitations as a standard for preserving cultural assets. In addition,the Japanese imperialists asserted that the cultural property law served to reduce cultural property robbery, but therobbery and exporting of cultural assets by such means as grave robbery, trafficking, and exportation to Japan didnot cease even after the Preservation Decree came into effect. This is because governors and officials who had toobey and protect the law become parties to looting and extraction of property, or the plunder and release of culturalproperty by the Japanese continued with their acknowledgement,. This indicates that cultural property legislation atthat time did not function properly, as the governor allowed or condoned such exporting and plundering. In this way, the cultural property law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stituted discriminative coloniallegislation which was selected and appl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thedesignation and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the cultural property policy of Japan focused on the use ofcultural assets as a means of realizing their assimilation policy.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the cultural propertylegisla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as used as a mechanism to solidify the cultural colonial rules ofChosun and to realize the assimilatio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Preservation Decree #1933) #Japanese Cultural Property Legal Transplantation #Assimilation Policy #Looting and Extraction of Cultural Property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조선총독부 / 1923 / 朝鮮總督府施政年譜

조선총독부 / 1924 / 古蹟及遺物登錄臺帳抄錄附參考書類

조선총독부 / 1935 / 施政25年史 :227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문화재청 / 2010 / 국외문화재 출처 기록조사 및 DB 구축 :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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