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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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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1 - 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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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디지털금융 혁신이 은행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다. 디지털금융 혁신은 향후 은행의 기능에 매우 큰 혹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제3자 지급서비스제공자(TPP, third-party payment serivce provider), P2P,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등 디지털금융 회사들에 대한 기능중심 은행 정의의 필요성과 가능성, 둘째, 중앙은행의 소매차원의 계좌방식 디지털통화 확대 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간 관계 및 일반은행 기능의 변화가능성, 셋째, 디지털금융 혁신과 규제의 상호작용의 방향성 등이다. 이들 세 가지 쟁점은 은행의 기능뿐 아니라 TPP 등 디지털금융 회사들의 기능 및 이들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적용 가능성, 중앙은행의 기능 등에 대하여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처음 두 쟁점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충분히 알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 이나, 세 번째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금융혁신의 동기에 대한 논의와 적정한 대비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Reinhart and Rogoff (2011)가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지나친 낙관 혹은 불안이 아닌 적절한 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banks are special #' five scenarios by BIS #functional definitions of banks #central bank's CBDC #interactions between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and regulation #bitcoin and cryptocurrency #open banking #TPP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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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봉 / 2020 /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문제제기 / News Letter 2020(3) google schola 김자봉 / 2019 / 일본 기능별 및 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시사점 / 금융연구원 google schola BIS / 2018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google schola Corrigan, E. Gerald / "Are Banks Special" (1983). “Are banks special? a revisitation” google schola Dai, Wei / b-mone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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