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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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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7 - 15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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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 시장 경제와 가장 거리가 먼 국가였지만 매우 이른 시기에 자유화 경 제정책 이행을 시도했음에도 주목을 덜 받아온 프랑스와 한국의 이행을 분석한다. 1974년 집권한 지스카르 데스탱과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은 경제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신고전파 경제학자와 관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기업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내세웠고, 자유화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했 다. 그리고 이 과정은 기존의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국가규율을 시장규율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와 한국은 거시경제, 금융, 산업 부문에서 자유화 이행을 시도했지 만, 이행은 부분적으로만 현실화되었고, 국가규율과 시장규율이 뒤섞인 양상을 보이 게 되었다. 정책일관성 부재와 기업의 반발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동했다. 민주 국가인 프랑스에서는 시민의 반발이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정부가 선거에서 패배하 며 이행은 종언을 고했다. 반면 한국은 정권의 의지가 이행에 영향을 주었고, 테러 로 핵심 관료들이 사망하자 이행의 동력은 사라졌다. 분석을 통해 우리는 자유화 이 행을 논하는데 있어 정책의지 및 일관성과 더불어 한 국가의 정치형태가 민주주의인 지 여부와 역사적 우연성, 대기업의 대응과 정책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beralization #economic policy #discipline #Giscard d'Estaing #Chun Doo-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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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 2003 / 80년대 경제개혁과김재익 수석 / 삼성경제연구소 google schola 경제기획원 / 1994 / 자율개방시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 google schola 김경필 / 2017 / 박정희 시대 재벌의 자본순환 및 축적 분석 / 경제와 사회 (114):225~260 dbpia 김경필 / 2017 /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전략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상조 / 2004 / 박정희 모델과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 함께 읽는 책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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