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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53 - 18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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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 거래와 전자적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 환경의 변화 속에서 종이 문서에 의한 기록이나 보관 방법은 지나치게 비 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 또는 증거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사용은 전통적으로 사상과 관념이 표시된 유체물인 종이문서 와 전자적 형태의 기록물을 어떻게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발 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하여 이른바 ‘기능적 등가치론(functional equivalent approach)’ 은 전자기록이 문서의 기능적 측면에서 종이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그 전자기록을 전자문서로 인식(문서성 인정)하고, 그 취급에 있어서도 기존의 문서 와 동일하게 보는 접근방식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상당수 국가의 전자문서 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기능적 등가치론’에 입각하여 마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9년에 「전자거래 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문서의 사용을 장려해 왔다. 하지만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그간의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상 전자문 서 또는 전자화문서 활용의 법적 근가가 미비하여 개인이나 기업 등의 소송당사자는 원본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과 관 련된 법적 쟁점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법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화)문서의 증거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lectronic Documents #Scanned Documents #Admissibility #Originality #Authorized Electronic Documen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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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하 / 2012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관한 개선방안 google schola 강철하 / 2008 / 디지털증거 허용성(Admissibility)에 관한 미국 판례동향 / 디지털포렌식연구 (2) google schola 강철하 / 2008 / 美 Lorraine v. Markel American Insurance Company 事件에 나타난 電子的 貯藏情報의 證據能力 許容要件 / 아주법학 2(1):5~23 dbpia 권양섭 / 2009 / 디지털 포렌식 법률체계 구축 방안 / 법학연구 (35):357~382 google schola 김진환 / 2006 /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고찰 -스캐닝을 통해 생성된 전자화문서의 보관 문제를 중심으로- / 경희법학 41(1):93~1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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