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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15권 제1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7 - 2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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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는 중국이 유럽의 경제선진국에 취한 경제보복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이 프랑스와 노르웨이에 가한 경제보복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경제보복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일종의 ‘조기 경고’를 한 것이다. 둘째, 자국 경제에 미치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금지와 금융제재가 아닌 보이콧을 선택하였다. 셋째, 중국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보복의 목적이 경제적 타격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들의 불매운동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은 특정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경제보복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였다. 여섯째, 중국은 상대국의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고, 긴밀한 (비)공식적 협상은 문제 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소통 과정에서 ‘친중 성향’의 전직 인사가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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