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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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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운항중인 선박의 사고위험에 이어 중요한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이다. 이 논문은 침몰선박의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인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의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분석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였다. 분석결과현재의 침몰선박 관리법제는 침몰선박이 운반하는 격리된 화물의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적용공간상의 차등적 규율로 인해 내수면의 침몰선박에 대한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해도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침몰선박 등 관리대상과 관리영역을 정비하기 위한 각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침몰선박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의 제정과 종합 위해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sunken ships #risk management #legal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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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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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Woo Jin / 2016 / A Study on the Efficient Sunken Ship / Seminar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5:41 google schola 김인현 / 2012 / 해사안전법상 난파물 제거 제도와 그 개선방안 / 경영법률 22(2):317~347 google schola 이승현 / 2018 /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1(3):170~178 dbpia Lee Seung Hyeon / 2015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isk Evaluation Items for Sunken Ship Untilizing AHP / Seminar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5:172~183 google schola Lee, Sang Min / 2002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Treatment of Shipwreck and Undersea Antiquitie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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