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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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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3 - 1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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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운항중인 선박의 사고위험에 이어 중요한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이다. 이 논문은 침몰선박의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인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의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분석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였다. 분석결과현재의 침몰선박 관리법제는 침몰선박이 운반하는 격리된 화물의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 적용공간상의 차등적 규율로 인해 내수면의 침몰선박에 대한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해도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침몰선박 등 관리대상과 관리영역을 정비하기 위한 각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침몰선박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의 제정과 종합 위해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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