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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통일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 - 3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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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경제특구 5개를 비롯하여 경제개발구 22개 포함, 총 27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정된 경제특구와 개발구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지방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분권화를 지향하는 의도로서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특수경제지대에서 국제경제지대로 명칭이 변경된 신의주(新義州)에 주목한다. 유동적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특구 운영추진 및 발전에는 한계가 있고, 낙관적 전망에는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나 북한은 독자적으로 신의주에 무게를 둔 정책을 진행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신의주와 가장 긴밀하게 연계되는 중국 단둥(丹東)과의 지경성(地經性)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신의주 관련 법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최근의 동향을 정리한다. 그리고 북한체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신의주의 기능을 뒷받침하는 정치지도자들의 관련 담론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신의주를 둘러싼 북한 정치지도자들의 담론을 통해 신의주의 지역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신의주국제경제지대를 재조명한다.
#Sinuiju #Dandong #Special Economic Zone #International Economic Zone #North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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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룡 / 경제개발구창설에서 특혜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7 / 2017 北韓法令集 下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김민관 / 2018 / 북한의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의 계량적 입지 분석 / KDB북한개발 16 google schola 김병연 / 2015 / 중국의 대북 무역과 투자: 단둥시 현지 기업 조사 google schola 김석진 / 2013 /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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