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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9 - 9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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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CT 기술 발전으로 핀테크의 한 유형인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과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블록체인은 중앙서버를 통하지 않고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직접 거래 방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의 절감, 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분산원장 시스템에 의한 안전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 이에 각국의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에 적극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보험거래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용되면서 종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보험산업 분야에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파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으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문제, 보험사기 방지 문제, 경쟁법적 문제, 금융정보보호 문제, 보험소비자보호 문제 등을 검토하고, 현행법 체계의 틀 속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Common Platform #Insurance Contracts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lockcha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Smart Contrac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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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수 / 2018 /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 점검 및 대응 / 보험연구원 google schola 고영미 / 2019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연구 / 경영법률 29(3):1~32 dbpia 김규동 / 2018 / 개인보험시장에서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 검토 google schola 김두진 / 2019 /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6(3):285~330 dbpia 김성호 / 2019 /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민사법적 검토 / 한양법학 30(3):235~2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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