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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79 - 101 (23page)
DOI
10.16881/jss.2020.07.3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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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 실시 배경과 전개과정을 한다. 다음은 2001년의 시험조사를 살펴보고, 독일 센서스 실시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1987년 연방통계법의 개정과 센서스준비법 및 센서스법의 경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독일의 2011년 등록센서스 전환은 1987년 연방헌법재판소의 센서스 위헌판결에서 반영된 연방통계법 개정과 센서스준비법, 센서스법의 제정에 반영되고 있다. 그것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11년 센서스 실시 계획에 주는 의미를 검토하면서 독일 센서스의 전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독일의 2021년 센서스는 현재의 계획대로 평가를 한다면, 2011년 센서스와 같이 등록센서스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목차

1. 머리말
2. 독일 2011년 등록센서스의 추진경과
3. 독일 2011년 센서스의 법률적 기반
4. 독일 2021년 센서스준비법 제정과 향후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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