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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송수정 (신성대학 산업경영정보과) 문태수 (신성대학 전전정보통신계열)
저널정보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73 - 7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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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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